재외동포법1 유승준 21년만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한국행 가능 유승준 21년 만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한국행 가능해지는 것인가? '병역기피자'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댄스가수 유승준(46·스티브 유)씨가 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23년 7월 13일 오후 로스엔 젤러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외교부에서는 계속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소을 제기를 했고, 1심은 외교부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승준이 승소하였다. 이번 재판부에서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체류 자격을 줘선 안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 2023.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