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만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한국행 가능

유승준 21년 만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한국행 가능해지는 것인가?

'병역기피자'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댄스가수 유승준(46·스티브 유)씨가 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23년 7월 13일 오후 로스엔 젤러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외교부에서는 계속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소을 제기를 했고, 1심은 외교부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승준이 승소하였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체류 자격을 줘선 안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나이가 법기준을 넘었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라고 밝혔다.

병역 기피자라도 38세 이후로는 체류 자격이 있다는 법에 따라서, 유승준은 21년 만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7번째 소송에서 이긴 유승준은 입국 비자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유승준은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외교부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병역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예상 시나리오는

대법원에서 유승준이 소송에서 이기지만, 외교부에서 또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로 인해

또다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될 듯하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조용히 미국으로 들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그 이후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지고 있다.

난 세기말 99군번이다. 이때 군인들에게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

군인들에게까지 사랑받는 남자가수는 보기 드물다.

만약, 군대에 갔었다면 유승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